‘주민센터 고성능 와이파이 설치’가 한국판 뉴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력 2020.06.03 06:00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1만개 고성능 와이파이 신규설치 및 기설치 노후 와이파이 1.8만개 교체·고도화’

범부처가 추진중인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다. 2022년까지 8000억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분야 5개 사업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이달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에서 네번째)를 포함한 주요 부처 장차관들이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IT조선
사업에 대한 시선이 냉소적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주민센터’와 ‘보건소’라는 와이파이 설치 장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다.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민원24)로 주민센터 갈 일이 없는데 굳이 고성능 와이파이 설치가 필요하냐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탁상행정이다. 와이파이를 얼마나 사용하겠냐.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한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

신규 사업도 아니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미 2012년부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8년 한해 쉬고 지난해부터 다시 추진중이다.

추경 예산 반영 부분도 뭔가 석연찮다. 예산 현실화 과정에서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에 와이파이 시스템(장비) 1개당 정책자금 100만원과 민간(이동통신사) 자금 100만~150만원으로 총 6550개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한 개 와이파이 시스템 구축에 200만~250만원을 예상한 것.

하지만 실제 와이파이 한 개당 구축 예산은 300만원을 넘는 곳이 많이 나왔다. 일부는 500만원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가 예산 부담에 설치를 꺼리자, 정부가 예산 현실화로 증액에 나선 것이다. 한국판 뉴딜로 한개 와이파이 시스템당 정부 예산이 100만원에서 ‘100만원+∂(알파)’로 증액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플러스 알파분과 추가 설치 3500곳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와이파이 시스템 설치 개수를 당초 6650개에서 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설치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및 ‘국산 중소 장비업체 지원’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 효과를 발휘한다는 설명이다. 와이파이 무용론에 대해서도 서울에서야 ‘무제한 요금제’를 많이 이용하지 지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동정 과기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은 "주민센터와 보건소를 예로 들었지만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이나 버스정류장 등에도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된다"며 "‘뉴딜’이라는 게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 디지털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큰 사업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배 기자 j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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