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法 그리고 인간] 지급명령·가압류·민사소송에도 '리걸테크'

입력 2020.06.08 06:00

박의준 머니백 대표 "단순 법률사건, 기술 적용 쉬워"

떼인 돈을 받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큰돈이 든다. 십중팔구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이 적다면 법률 서비스 이용을 포기할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지급명령과 가압류 신청, 민사소송 신청에 리걸테크를 도입한 변호사가 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는 박의준 머니백 대표 변호사를 IT조선이 만났다.

박의준 머니백 대표 변호사 / 김동진 기자
―‘머니백’을 소개해달라.

머니백은 빌려준 돈, 매매대금, 용역비 등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온라인으로 쉽고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AI 법률 자동화 시스템’이다. 더 많은 의뢰인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기술을 활용해 만든 리걸테크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현재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에 머니백을 적용해 운영 중이고 AI 기반 법률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리걸테크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인가?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시절부터 반복되는 업무의 경우 모듈 또는 자동 처리시스템을 만들어 업무 시간을 줄인 바 있다. 법률 사건도 반복적인 사건은 자동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모교인 카이스트 동문 몇몇의 도움을 받아 리걸테크에 뛰어들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 서비스, 가압류 분야에 리걸테크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 법률사건 처리는 기술 적용과 개발이 쉬워 비교적 간단한 지급명령 서비스에 리걸테크를 적용했다. 민사소송 및 가압류는 많이 복잡해졌지만, 지급명령 이용자 중 저렴한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많아 추가로 개발했다.

―향후 리걸테크 적용 영역을 확장할 계획은?

인력과 자본의 한계가 있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선별적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머니백은 변호사법을 이유로 투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기술 개발과 인력 확보에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장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로 개발 영역을 한정하고 있다. 자금이 축적되면 의뢰인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여러 분야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머니백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머니백은 상업 서비스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소비자가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 수없이 고민했다. 머니백을 이용하면 지급명령신청서부터 최종 판결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존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뢰인들이 실생활에서 요구하는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기술 개발에 대한 자신감도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국내가 아닌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면 글로벌 가장 뛰어난 서비스를 개발할 자신이 있다.

머니백 법률 서비스 이용 과정 / 머니백
―한국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투자 및 광고 제한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로펌이나 변호사 개인 돈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인데 비용이 커 감당하기 어렵다. 뛰어난 인재를 리걸테크 분야에 끌어들일 수 없는 이유다.

전자소송 사이트 개방과 판결문 공개도 필요하다. 단순 개방이 아닌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AI 기술을 법률에 적용하는 데 있어 데이터가 부족하고 판결문 내용이 빈약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판결문이 공개되고 내용이 자세하다면,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머니백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리걸 테크 업계에서 따라오지 못할 기술을 보유해 의뢰인들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후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목표다. IT 기술 수준은 세계적인데 리걸테크는 뒤쳐진 것 같다. 머니백을 발전시켜 해외에도 제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서비스를 하다보면 아직도 비용에 부담을 느껴 못 받은 돈이 있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을 때 보람을 느낀다. 충분한 수익이 확보된다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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