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발표

입력 2020.06.22 20:17

정부가 클라우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보안 기능을 갖춘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한국형 물리·정보보안 연계 보안 수출모델, 비대면 서비스와 보안 패키지 모델을 활용한 해외 비대면 보안시장을 개척하고, 보안인증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보보호산업 규제와 법․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
정부는 특히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뢰 기반 디지털 사회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민간 주도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투자지원 확대 ▲지속성장 가능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AI 기반 물리보안 산업 육성과 융합보안 산업 확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장을 활성화한다.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의 적용과 검증, 보안 내재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보안 역량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보호 투자가 가능한 기업은 보안 강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정보보호 산·학·연의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보호 기술과 제품,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학습 데이터 가공,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보유하는 약 7억개 정보보호 데이터를 민간 클라우드 개방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AI 기반 물리보안 산업 육성도 추진 과제다. 이를 위해 이상행위 분석이나 이기종 간 객체 인식 등 최신 물리보안 선도 기술을 개발하고 물리보안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물리보안 응용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생체인식과 폐쇄회로(CC)TV, 재난안전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무인점포 등의 활용 기술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5G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보안 산업 저변도 확대한다. ICT 융합산업 보안 위협을 진단해 분야별 보안 모델을 개발하고 필요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식이다. 안산에는 스마트공장 관련 모델, 군산에는 자율주행차 모델, 부산에는 스마트시티 모델 관련 보안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 정보보호 투자 확대
정부, 기업, 창업투자사 등 참여한 ‘시큐테크얼라이언스' 구성

민간 주도의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분야를 나눠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공공에는 대규모 국가 투자 사업이나 선도 프로젝트를 통한 보안 내재화, 정보보호 제품의 적정 대가 지급 유도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민간에는 전국적인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면서 투자 유도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또 정보보호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송파 클러스터에 관련 지원 시설·사업을 집적해 정보보호클러스터와 연계한다. 정보보호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고 보안 기업 협력을 위한 시큐테크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혁신 보안 기업 고성장을 지원하고 투자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함께다. 시큐테크얼라이언스에는 정부·산하기관과 ICT·정보보호 리딩기업, 스타트업, 창업투자사 등 50개사 참여한다.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물리·정보보안 연계 보안 수출 모델과 비대면 서비스+ 보안 패키지 모델을 활용해 해외 비대면 보안 시장을 개척한다. 보안 제품 수출에 필요한 국가별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획득하는 컨설팅도 함께다. 정부 간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맞춤형 전략도 강화한다.

차세대 보안 신기술 확보 총력
규제 완화, 법령 개선도 과제

지속 성장 가능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차세대 보안 신기술을 확보한다. 비대면 서비스와 데이터 보호, AI 기반 보안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양자암호와 6G 등의 차세대 보안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산업의 규제 완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요자 관점에서의 편리한 보안 인증 체계를 정비한다. 여러 보안 인증 세부 평가 항목의 상호 인정으로 중복 요구를 최소화하는 식이다.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보호 산업의 지속 성장과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도 정비한다.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를 약 3만명 양성한다. 개인 맞춤형 경력 관리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와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융합보안대학원도 8개에서 12개까지 확대한다. SW와 AI 인재 양성시 학점 교류 등의 상호 연계도 돕는다.

정부는 이같은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통해 민간 주도의 정보보호 투자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보보호 신규 시장을 발굴하면서 정보보호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기대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정보보호 시장이 20조원으로 확대하고 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이 100개까지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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