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폭 주파수 재할당 결정…대가산정에 쏠린 눈

입력 2020.06.28 14:41 | 수정 2020.06.28 15:47

정부가 310㎒ 폭 주파수 재할당을 결정했다. 이통3사가 보유한 주파수(5G 제외)의 75%에 달하는 규모다.

주파수 주요 이용 현황 / 주파수종합정보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제고 측면과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을 분석한 결과, 재할당하기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0㎒폭은 2G와 3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

LTE서비스에 사용되는 270㎒폭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현 시점에서는 트래픽 추이(5G가 LTE 주파수를 이용중), 커버리지 및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서비스 연속성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LTE 주파수의 지속적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파수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대역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 및 재할당 대역폭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계산기 두드리는 LGU+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20㎒폭)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현재 이통3사 중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밝히지 않은 곳은 LG유플러스 뿐이다.

LG유플러스는 재할당 대가와 2G 가입자 흡수로 얻을 수 있는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11월 말 발표할 재할당 대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한다. LG유플러스는 12월 말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G 주파수 5G 활용...정부 눈치보는 이통3사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로 유휴자원이 되는 주파수(10㎒폭)는 재할당하지 않았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2G 서비스 종료시 5G 용으로 확보해 활용하기로 한 5G+스펙트럼 플랜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SK텔레콤의 경우 800㎒ 주파수 대역에 할당된 30㎒ 대역폭 중 10㎒를 2G로 주파수로 사용했다.

즉, 해당 주파수 대역이 5G 경매로 등장할 확률이 높다. 800㎒ 대역은 기존 할당 고주파 대역인 3.5㎓의 약점을 보완해 통신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해당 주파수를 둘러싼 이통3사의 눈치싸움이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해당 주파수 대역의 경매 대가는 이통3사들의 경매 참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통3사가 과기정통부의 눈치를 보는 이유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대가산정은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괜히 이런 저런 말을 했다가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업계는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입장이기에 말을 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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