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 범위를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늘리고,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로봇 등 14개로 확대하는 ‘뿌리산업 범위 개편’에 나섰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2011년 제정한 ‘뿌리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뿌리산업 범위가 늘어나면 현재 3만개인 뿌리산업 기업들도 9만개로 약 3배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1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10개) 등 뿌리산업지원을 위해 약 4736억원 재정을 투입했지만, 한계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변화 취약으로 매출 변동폭이 크다는 것이다.
뿌리기업의 해외 이전과 폐업 증가가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뿌리기업들을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226억원 규모 산학협력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신설, 기술적 어려움을 겪는 뿌리기업을 인근 대학의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75억원 규모 뿌리 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마케팅 중심으로 전환하고, 뿌리기업 전용 수출상담회도 비대면 중심으로 개최한다. 현재 1000억원 규모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외국인 숙련 인력의 장기 체류를 위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뿌리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을 위해 전용 쿼터(50명)를 신설한다.
뿌리산업의 첨단산업화도 지원한다. 14대 뿌리기술 분야 핵심 공정을 발굴해 지능형 설비를 개발하고, 협동형 로봇도 보급한다.
뿌리-스마트 융합 전문대학원을 기존 3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폴리텍대학에 뿌리 전문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운영해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핵심 노하우를 가진 인력 공급 및 청년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뿌리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도 우대한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뿌리산업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적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는 결국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대응 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