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이하 혁신연구포럼)이 출범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여야가 마련한 초당적 협력의 장이다. 정보통신기술(ICT) 협·단체와 유관 기업도 참여와 지원을 약속했다.
혁신연구포럼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혁신연구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떠오르는 인터넷 기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범했다.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등의 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연구할 뿐 아니라 소상공인 동반 성장과 공정경제 방안 연구가 목표다. 관련 법안과 시행령 등을 살펴 규제 개선 방향도 논한다.
공동대표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란히 맡았다. 여당은 윤영찬 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야당은 이영 통합당 의원과 허은아 의원 등 4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기업가 출신이다. 윤 의원은 과거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영 의원은 보안 기업 테르텐 대표를 역임했다. 이용우 의원은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냈다.
전 한나라당 디지털 정당 자문단 출신 김병욱 통합당 의원은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혁신연구포럼은 6월 30일 기준 정회원 11명과 준회원 24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정회원에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이상직 의원, 김경만 의원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통합당 김병욱 의원과 허은아 의원 등 3명도 함께했다. 준회원에는 민주당 설훈 의원과 서용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11명과 통합당 이명수 의원과 추경호 의원, 김은혜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혁신연구포럼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8개 협·단체뿐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 그룹도 자문으로 참여했다.
야당 포럼 공동대표인 허은아 미래통합당(통합당) 의원은 출범식 축사에서 "대한민국 디지털경제는 전체 GDP의 11.9%를 차지하고 연간 약 200조원 규모다"라며 "수치상으로 글로벌 경쟁에 앞섰지만 실제 중국과 미국 등과 비교하면 선점과 도태의 경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경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혁신이다"라며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같이 국가 혁신과 경제 성장을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당 포럼 공동대표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 규제 상황은 과거 틀 속에 머물러 있어 이를 벗어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 혁신과 더불어 공정한 경쟁과 질서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혁신연구포럼은 이같은 주제를 논의해 기존 질서와 새롭게 등장하는 질서를 어떻게 정립하고 제도화할지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ICT 업계 "규제 혁신 필요"
이날 출범식에선 이영 의원을 좌장으로 한 ‘디지털 경제 시대, 디지털 뉴딜은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는 정부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외치며 내놓은 디지털 뉴딜 정책의 개선점 논의가 주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은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시의적절한 대책이다"라면서도 "쉽지 않은 계획이기에 정부의 재정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디지털 뉴딜 혁신 대상의 초점화 ▲민간 중심 추진 ▲장기적 관점 일자리 유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혁신 대상을 명확히 해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든 부분을 혁신하기보다는 혁신 대상을 좁혀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디지털 뉴딜 추진 주체는 민간에서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AI 응용을 통한 경제 혁신이며 주요 사업도 민간 AI 데이터 구축인 만큼 수행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는 논지다.
그가 이처럼 주장한 데는 최근 정부가 AI 허브를 조성하고 무료로 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자칫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민간에서 데이터 제공 기업이 있는 가운데 자칫 정부 개입으로 구축된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현재 각 기업은 차별화된 데이터를 시장에 공급하면서 경쟁력을 갖는다. 하지만 정부가 AI허브로 똑같은 데이터를 제공하면 각 기업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에 데이터 독점 활용 기회를 주는 식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단기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 관점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참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뉴딜 사업 참여 기업은 인력 교육과 장기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AI 산업 창업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 역시 김 교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그는 "정부는 마중물 역할일 뿐 최종 정착지는 민간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시작할 때 민간 창출 효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규제하는 게 맞다"면서도 "온라인 사업에 규제가 더 많은 만큼 이를 개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인터넷 기업 양대 산맥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글로벌 기업과 규제 불균형 해소를 요구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한국 서비스 기업과 외국 서비스 기업은 모두 같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지만 규제 노출과 벌칙 등은 동일하지 않다"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법적 규제가 먼저 시행될 게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