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2G 종료를 반대하나?

입력 2020.07.07 09:33 | 수정 2020.07.07 15:14

SKT 2G 가입자 38만여명
‘기본권’ ‘행복추구권’ 침해
010통합반대본부, ‘물리적 행동’ 밝혀

정부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이 2G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이에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일부는 물리적 행동까지 펼치겠다며 강경한 모습이다. 5월말 기준 SK텔레콤 2G 가입자는 38만3789명이다.

SK텔레콤 대리점에 붙은 재난문자 불가 2G 폰 LTE 교체 안내 / IT조선
6일 업계 및 커뮤니티에 따르면 2G 서비스 종료를 반대하는 모임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측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하고, 2G 서비스 종료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2G 종료에 맞서 물리적 행동까지 예고했다.

이날까지 카페에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이용자 글이 계속 올라왔다. 최근에는 외신에 2G 서비스 강제 종료 상황을 알리는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으로 이제는 그나마 남아있던 01X 번호유지를 위한 선택권마저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으로 강행하는 010번호 강제통합정책은 공산주의 다운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다. 01X 번호이동제한 법률이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전적 혜택을 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커뮤니티 갈무리
SK텔레콤은 이같은 입장에 단호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제공하는 가입자 전환 프로그램 외 추가적인 정책을 고려하진 않는다"며 "대법원 상고를 준비 소식은 알고 있으며, 추이를 살피는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010통합반대운동본부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앞서 6일 강원도, 경상도, 세종시,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광역시 제외)부터 2G 서비스를 중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수도권 도에서 광역시, 수도권, 서울 등으로 종료하는 방식이다.

13일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서, 20일 경기·인천에서, 27일 서울에서 서비스가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2G 서비스는 1996년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다. 한국은 CDMA 상용화로 통신강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하지만 25년이 흐른 지금, 2G망은 노후화되고, 장비도 단종됐다. 더이상의 서비스 지속이 어렵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판단이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도 2G를 종료하면서 장비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15일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