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환영” 국회 통과 촉구

입력 2020.07.08 15:02 | 수정 2020.07.08 15:02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8일 밝혔다. .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융합법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 동일하게 했다.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보다 한발짝 더 나아가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정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융합법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 달리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규정해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현재 정보통신융합법은 승인된 임시허가 사업자들이 유효기간 내 법령을 정비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기업협회는 "해당 조항 개정으로 정보통신융합법이 동일한 취지로 운영되는 타법과 정합성을 유지해 국민과 기업의 제도 활용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법령 정비 미완료로 인해 사업이 중단돼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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