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개별 운영되던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합쳐질까.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펼쳐진다.
8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ICT 기금 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으로 이원화된 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2018년 10월 1일에도 발의한 바 있다.
ICT 기금은 2008년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는 과정에서 분리됐다. 통신·방송 업계에서는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두 기금의 용도 구분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원과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한 두 기금을 지금처럼 나누어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26일 ‘2020년 기금평가 결과’ 자료를 통해 두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두 기금을 운영하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연간 2조원대의 두 기금의 통합을 논의하는 ‘기금통합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바 있다.
변재일 의원은 법안에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발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원, 용도 등 두 기금의 근거 조항을 통합하고, 통합 기금의 명칭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명명했다. ICT 기금의 운용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다.
양 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파수 할당 대가의 분산 문제도 법안 통과 후 해소될 수 있다. 현재 주파수할당 대가 중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에 분배되는 비율은 55대 45다. 신규사업 등 특정 사업 육성에 집중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변재일 의원은 "기금 통합 시 양 기금 간 칸막이가 제거돼 재원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유연한 기금운용으로 ICT분야에 대한 전략 투자를 강화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변재일 의원 외에 허영, 윤영찬, 정필모, 김수흥, 신동근, 안규백, 고용진, 김민기, 전재수 의원이 참여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