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로 5년간 160조원 잡아
"사업 연속성 위한 법제화 고려 안 해" 지적도
정부가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에 58조2000억원, 그린뉴딜에 73조4000억원, 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총 160조원 중 114조1000억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25조2000억원)와 민간(20조7000)에서 충당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190만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며 "디지털뉴딜로 90만3000개, 그린뉴딜로 65만9000개, 안전망 강화를 통해 33만9000개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디지털뉴딜은 크게 ▲D.N.A. 생태계 강화(데이터 컨트롤타워 마련,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교육인프라디지털 전환(전국 초중고 교실 고성능 와이파이,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비대면산업 육성(스마트병원,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SOC디지털화(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항만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확대, 농축산물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로 나뉜다.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공공건물·학교 그린 리모델링, 도시숲 조성, 수돗물 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아파트 500만호 대상 AMI 보급,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수소 유통기반 구축)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녹색융합 클러스터 및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2150억원 규모 민관합동펀드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025년까지인 한국판 뉴딜, 정부 바껴도 사업 지속 가능?
한국판 뉴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월 1~2회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중요사안을 결정한다. 경제부총리-민주당 K뉴딜위 총괄본부장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실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고위공무원이 부단장을 맡는 실무지원단도 기재부에 설치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개별적인 사업의 제도화와 시스템화를 위한 내용들은 담겨있지만, 한국판 뉴딜 자체에 대한 법제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2025년 이후는 다음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담지 않았으며, 사업의 영속성 때문에 2025년까지는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까지 일자리 창출 190만개가 목표치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다. 방 차관보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예산 계수에다가 고용유발 계수나 취업유발 계수를 곱하게 되면 조금 과장되게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답했다.
114조원 국비 투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정부는 오히려 경제성장률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 차관보는 "재정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만큼 다른 부분에서 조금 구조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계획만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말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며 "경제성장률 자체는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을 통해서 상향조정이 될 것으로 관측하며, 경제성장률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