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식 NIA 원장 “디지털 뉴딜로 위기 막겠다…학교 와이파이 2천억 투입"

입력 2020.07.23 16:42 | 수정 2020.07.24 11:25

"일자리 창출은 디지털 뉴딜의 필요조건이고, 혁신성장 선도는 충분조건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한 축인 ‘디지털뉴딜'의 실질적 책임수행기관인 역할을 맡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밝힌 기조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단기적인 일자리 확보에 급급하다는 지적에 "코로나19 여파로 생겨난 급한불(경제위기)부터 끄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용식 NIA 원장(가운데)/ 류은주 기자
문용식 NIA 원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뉴딜 사업 추진 언론브리핑'에서 "저희 사업은 일자리 확대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며 "우선 수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이들을 관리하는 고급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미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것은 충분조건이다"며 "우선 미래에 중요해질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를 기초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사업은 7월 공고를 내고, 8월 사업자를 선정한다. 짧은 기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나 운영과정이 부실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문용식 원장은 "디지털 뉴딜은 준 전시상황과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속도감 있게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됐으며, 절박하지만 사업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야한다"며 "지난 3개월 동안 온갖 시뮬레이션, 시장조사를 통해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NIA가 만 33년 동안 쌓은 네트워크, 전자정부, 융합데이터 등 ICT 사업 관리경험을 총동원해 최대한 부실·잡음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인프라 예산 61% 학교 와이파이에 투입

2020년 NIA가 집행할 추경예산 8318억원 중 40%인 3365억5000만원은 5G 등 인프라사업에 투입된다. 그중에서도 학교 무선환경 구축에 2068억원을 쓴다. 인프라 예산 절반 이상을 학교 와이파이 구축에 사용하는 셈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전국 초중고 19만7000개 교실에 와이파이6를 설치한다.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비용은 국고(40%), 지방비(60%)로 나눈다.

5G 기반 정부업무망 고도화에는 2년간 29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는 공모로 선정하며,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3년간 1200억원을 투입하는 5G 융합서비스 공공선도 적용 사업도 공모를 통해 이뤄진다. 3개 이내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이며, 정부출연금 50%이상을 자체부담금(현물)으로 부담한다.

NIA에서 진행하는 한국판뉴딜 주요사업 / NIA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은 신기술인 만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모한다. 분야는 공공·의료·산업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가격 경쟁이 아닌 만큼 기술의 다양화가 선정 기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설명이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통신3사를 대상으로 제한 공모를 한다. 참여기업은 구축비 30%를 부담하며, 정부가 구축비 70%를 부담한다. 지자체는 회선료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198억원을 들여 공공와이파이 품질고도화 사업도 진행한다. 기존 장비를 설치한 통신3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맺으며, 정부가 비용을 100% 지원한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역시 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 지자체, 사업자가 각각 1대1대3 비율로 매칭펀드를 만드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우선순위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축을 진행한다.

노후화가 진행 중인 지하공동구 스마트 관리는 데이터 댐 구축 사업 중 하나다. 지능형 로봇·CCTV를 설치해 무인 순찰을 수행하고, IoT 센서 등으로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재난을 예방한다. 우선 지자체 수요 접수를 통해 광주 상무지구와 세종 제2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규모는 70억5600만원이다.

와이파이 확대 구축과 양자암호 국산 장비 사용 필요성에 대해 이영로 지능형인프라본부장은 "학교 무선망의 경우 국산 장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과거 구축할 때도 거의 국산장비로 설치했으므로 앞으로 그 방향을 유지해 국내 산업에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G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역시 국산 장비로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NIA가 추진하는 디지털뉴딜 사업(2020년 예산)으로는 ▲공공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100억원)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 전환(25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 개방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개선 가속화(885억8000만원)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및 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200억원)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십 확대 운영(74억9000만원)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503억1700만원)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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