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도 팔 걷고 지원 나선 '오픈소스'…'라이선스' 준수 '강조'

입력 2020.08.14 06:00

오픈소스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기술의 핵심 기반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오픈소스는 누구나 코드를 자유롭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방식에서 협업·공유를 바탕으로 새로운 SW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각 기업이 오픈소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오픈소스 개발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오픈소스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 아이클릭아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개발에 본격 활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ETRI는 오픈소스 기반 연구 장려뿐 아니라 오픈소스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연구원은 2019년 말 정부출연연 최초로 오픈소스 기반 연구 활동을 내부 규정으로 제도화했고 올해부터는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했다. 2021년까지 오픈소스 커미터(Committer)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선택과 활용 및 유지 보수 관련 지식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활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오프소스에도 라이선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침해할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뿐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해야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해 사용은 물론 수정과 재배포, 복제 등을 자유롭게 만든 오픈소스SW에도 지켜야 할 라이선스 조건이 있다. 원저작권자 요구에 따라 저작권을 고지하거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등의 요구 사항을 지켜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한글과컴퓨터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혐의로 미국 아티펙스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2019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율은 44%에 달한다.

이승윤 ETRI 오픈소스센터장은 "민간에서 오픈소스는 가져다 쓴다는 개념으로 인식돼 라이선스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전담 대응 조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줄여주는 오픈소스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IPA는 오픈소스 인식제고 및 이용활성화 지원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오픈소스 라이선스 인식제고 ▲오픈소스 라이선스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도입 및 활용 확대에 대한 지원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6월에는 현대·기아차와 MOU를 맺고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 지원,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및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창용 NIPA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조업 분야에 올바른 오픈소스 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을 넘어 중소협력기업도 오픈소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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