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앱마켓 수수료 갈등 심화에 실태조사 추진

입력 2020.08.26 12:00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앱 마켓 / 각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최근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매출) 규모, 인력, R&D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조사는 실시한 바 있으나,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

최근 국회, 관련 협단체와 언론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를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의 환경변화에 대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과 이용자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을 2021년 1월에 시행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에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한다.

2021년부터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이슈가 되고 있는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면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9월에 구성해 운영한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산업 동향을 분석해 데이터 활성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생해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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