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앱 개발사들이 울분을 토한다. 구글 갑질 때문이다. 구글이 선을 넘어섰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들린다. 이는 구글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게임 외 다른 앱으로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다. 앱 개발사는 매출의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만약 인앱 결제 대신 외부 결제로 우회하면 앱 마켓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글의 인앱결제와 수수료 정책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흔드는 문제다. 영세 스타트업 때문이다. 국내 모바일 앱 콘텐츠 기업 10곳 중 6곳은 영세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비싼 수수료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서비스 혁신보다 수익 구조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다.
구글은 또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10~20%가 아닌 30%를 부과하는 이유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변경 사항은 일부 주요 기업에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앱 개발사임에도 이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전해 들었다는 기업도 있다.
구글 횡포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3월 코로나19 관련 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개발자가 만든 앱은 물론 정부와 병원 등이 만든 앱도 노출되지 않았다. 구글은 부정확한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제라고 했지만, 공익 목적의 앱이 제한된 데 불만이 잇따랐다. 또 구글은 국내외에서 수많은 문제를 지적받았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 취약성,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 독도 표기 논란, 데이터센터와 GIS 등에서도 논란의 중심이었다.
국내 앱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63.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24.8%다. 두 업체는 점유율이 88%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만큼 이번 인앱 결제 강제 외에도 언제든 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 갑질에 분해하면서도 눈치만 볼 뿐이다. 글로벌 IT 공룡인 구글에 직접 대항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기력함과 함께 혹시라도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 스타트업 업계와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내며 구글의 수수료 정책을 비판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구글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성명서가 나온 날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국내 앱⋅게임 개발사 100개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고 밝혔다. 마치 면죄부가 주어지는 듯한 모습에 스타트업은 답답함을 토로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구글이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과 이용자 피해 등의 실태조사에 나선 배경이다. 이번을 기회로 구글의 잘못된 정책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