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를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한다. 규제 최소화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9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OTT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 최소화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도 완화했다. 코로나 19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기간통신사업 개시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도 완화했다. 그간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함)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텔레콤 제외)해 왔다.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해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 투기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써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겸업승인 규제도 완화했다. 겸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해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업시작을 연장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이 장기·불확실한 사유에 대비,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해 사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사업을 개시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분할에 대해 인가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자구 정리를 했다.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대포폰의 요건과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의 근거를 마련했다.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 업무를 더욱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포폰 요건을 종래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해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발신번호 위·변작 관련 통신사 책임을 강화했다.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OTT 관련,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밝힌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