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도 전화하더라" 남원 공공의대 신설 압박 논란

입력 2020.09.02 16:28 | 수정 2020.09.02 16:40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의대 남원 설립을 종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올해 2월 19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내용이 회자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와 관련해 정부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온라인 상에서 도는 2월19일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독자제공
당시 회의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해 5건의 관련 법률안이 상정·논의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한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세균 총리를 언급하며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아느냐"며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민 세금으로 대학 하나를 설립하는 것을 이런식으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부터 정원뿐 아니라 인력을 어떻게, 누가 가르칠 것이지 등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회부의장)은 "총리가 전화를 하든 대통령이 전화를 하든 압력을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다.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은 필요하지만 대학설립 문제는 설립 후 공공의료인력 배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코로나 대응과 예방의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인력을 비롯해 의료인력 간의 형평성과 균형, 지역배분 등 복잡한 이해관계와 계산이 필요한 사안으로 외압에 의한 졸속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거듭 피력했다.

한편 공공의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사정원 확대 정책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서 추진되며 전국적 의료 파업 등 각종 논란을 부르고 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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