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을 외치는 친기업 시민단체가 등장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시민 사회와 소통하며 규제 개혁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범을 선언했다. 이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연구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구태언 한국공유경제협회 규제혁신위원장이 대표활동가를 맡았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앞서 정보기술(IT)·벤처업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당’을 설립했던 인사들이 정당 대신 시민단체를 창립해 규제혁신 활동을 이어간다는 목표로 설립한 NGO단체다. 고경곤 활동가와 구태언 활동가가 규제개혁당 창당을 추진했다. 총선 도전은 중단했지만 시민단체로서 규제 개혁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과 협력한다.
구태언 활동가는 "정부도 규제 개혁을 공식 입장으로 선언한 상태다"며 "대척점에 서서 정부를 배격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부가 초심을 잃고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당당하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를 검증, 데이터를 가공해 확인매물정보를 만들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스스로 국가지식재산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데이터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간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발굴해내겠다는 구상이다.
원격의료, 의약품 배달 등 의료 분야 규제 개혁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의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민 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점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언 활동가는 "현재 원격 의료가 적용되고 있지만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도 발생한다"며 "의료 개혁 문제는 정부, 소비자, 의료공급자,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과 대화하면서 대표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당당하게는 신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방법으로 정부가 규제 개혁 연구개발(R&D)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연구를 통해 사회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당당하게에 따르면 500조원이 넘는 내년 국가 예산 중에 규제 개혁 연구 과제 예산은 1%도 채 안 된다.
구태언 활동가는 "막연히 사회적 대타협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적 입장이다"라며 "실증 연구가 이뤄지지 않기에 시민 사회 갈등이 생겨도 해법이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당당하게는 대외 활동을 펼치는 대표활동가 외에도 각계 전문가 17여명을 비공개 활동가로 임명, 규제 개혁 이슈를 분석하고 연구한다. 정부와 국회를 감시하는 한편 공익 소송이나 성명 발표 등도 전개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만명 이상의 후원 회원을 모집한다는 목표다. 정부 지원 없이 후원금만으로 활동한다.
고경곤 활동가는 "4차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과 솔루션은 모두 준비돼 있지만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저항이 있어 관련 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개혁 문화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