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국산? 공공와이파이 장비 놓고 과기부·KT 동상이몽

입력 2020.09.16 06: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노후화 기기 교체 사업에서 사용하는 외산장비의 비중이 30%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대한 국산장비 중심으로 통신망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통신사는 현실적으로 전체 장비를 국산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0년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자는 KT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중인 모습 / KT
15일 KT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사업을 통해 전국 1만개소에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통신장비는 국산과 외산을 혼용해 쓴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목표는 내수 경기 진작인데, 외산 장비를 일부 사용하게 됨에 따라 초기 목표가 방향이 약간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KT 관계자는 "상세 장비 수량은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산 장비의 비중을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국산 장비를 많이 도입할 예정인 것은 맞다"며 "공공와이파이 품질 개선을 위해 교체하는 노후 무선공유기(AP)는 100% 국산 장비로 교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KT는 11월초까지 최신 와이파이6 규격이 통신장비의 수급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구축 및 대개체(기존 제품을 교체하는 일)를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네트워크 장비 구축에 외산 장비를 선호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이다. 디지털뉴딜 정책이 내수 경기 진작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국산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 사업공모의 경우 법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과 국내 사업자를 차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사업자의 국산장비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개체에서) 국산 장비를 100% 사용한다고 들었고, 신규 구축에서는 일부 외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WTO 문제도 있어서 국산 장비 사용을 문서로 약속받거나 할 순 없다"며 "다만 어떤 회사의 장비를 쓸 것인지 착수보고회 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NIA 역시 정부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NIA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 망은 향후 통신사가 운영·관리해야 하는 통신망인 만큼, 장비 구매를 비롯해 망 구축 관련 사항을 통신사에 전부 위임했다"며 "정부가 중간에 참견했다 향후 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유무역경제 체제에서 외산 장비를 공식적으로 금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옥내 대부분의 장소에는 국산 장비를 쓰지만, 옥외의 경우 여러 환경적 문제 때문에 통신사들이 고민끝에 외산장비를 사용한다고 들었다"며 "전체 장비 중 외산 비중은 3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대한 국산장비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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