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 점검

입력 2020.09.16 15: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관한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방역당국과 개인정보 관리자들은 안전성 확보장치를 강화하고 보유기간 이후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는 등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주길 당부한다"며 "또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범위와 삭제시기 준수 등에 관한 중대본 권고지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속히 의무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개보위는 11일부터 수기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하고 14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 출입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조치가 시행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출입명부와 관련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모바일인증협회)을 확인한 결과 QR코드를 4주 보관 후 파기하고 QR코드 저장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됐지만 SNS 등에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자체 등의 탐지·삭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탐지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례로 서울시가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 역학조사 종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 없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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