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안 보고 앱마켓 등록’ 콘텐츠 동등접근권 추진

입력 2020.09.17 11:57

한준호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대표발의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강요 또는 차별 금지

콘텐츠 개발사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등록 과정에서의 부당한 강요 및 차별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개발사업자 보호 및 앱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준호 의원 블로그
개정안은 ‘콘텐츠 동등접근권’ 부여가 핵심이다.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모바일 콘텐츠에 차별 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제공의무와 차별금지 의무를 규정한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앱마켓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마켓사업자에게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콘텐츠 유통구조 개선과 이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강요 또는 차별 등을 금지행위로 본다.

이번 법 개정이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민 비용 지출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의원실측은 봤다.

한준호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에서 수수료 30% 인상, 결제 수단을 강제하면 우리나라 콘텐츠는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콘텐츠를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결제 수수료 강제 움직임에 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준배 기자 j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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