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사업 수행 결과를 측정해 발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우수한 기업이 선택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오후 ‘공공 SW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열어 이같이 밝혔다. 공청회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와 SW분야 협·단체 전문가, 연구자 등을 포함한 ‘SW 산업혁신포럼’을 구성해 지난 7~8월 공공 SW 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과기정통부는 포럼을 통해 도출한 합의 사항을 전달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에 대한 조기심사제 도입 ▲신사업·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SW 시장 외연 확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우수 SW 기업 우대로 공공 SW 사업 품질 향상 방안을 전달했다.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박준국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 / 김동진 기자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박준국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 / 김동진 기자
끊이지 않는 논란, ‘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 제한’

제도 도입 당시 공공SW시장은 대기업 참여율(2010년 시장 점유율 76.4%)이 지나치게 높아 중소·중견 기업 성장이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에 대한 공공SW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국가안보, 신산업분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발주기관, SW분야 협단체,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한 ‘SW산업혁신포럼’을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시장 불확실성·SW 외연 확장 애로·상생협력 내실화·SW사업 품질 개선해야"

과기정통부는 제도에 관한 개선점으로 ▲시장 불확실성 ▲SW 외연 확장 애로 ▲상생협력 내실화 ▲공공SW사업 품질 우려를 꼽았다.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여부가 발주 직전에 확정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중소기업 모두 매년 사업계획 수립과 공공SW사업 입찰준비가 어려웠던 이유다.

SW시장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있었다. 사업 참여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해외진출 시 요구되는 국내 레퍼런스 확보가 어려웠다. 새로운 사업 기획 및 발굴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높지 않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업특성과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맡을 수 있는 분야를 구분해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공공 SW사업 품질수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공공 발주기관들은 중소・중견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할 때 품질・기술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를 측정할 지표를 마련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 심사제 도입・해외진출 활성화・상생협력 강화・공공SW사업 품질 제고할 것"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대기업 참여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신사업・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SW시장 외연 확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공공SW사업 품질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조기심사제’를 도입한다. 사업기획단계(사업시행 전년도)에서도 대기업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에 대한 ‘심의 신청횟수’도 제한한다. 현행은 횟수 제한이 없지만, 시장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2회로 제한하는 제도를 12월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 중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은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정보를 공개하지만, 예외 인정 신청여부를 검토 중인 사업 정보까지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로운 SW시장 발굴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 관련사업’ 심의기준도 개편한다. 신기술 적용 위주인 현행 제도를 개편해 신기술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신시장 창출효과’ 및 사업추진을 통한 ‘혁신창출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유형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SW사업제도’를 신설하고, 해당사업에 대기업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SW 사업 품질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 지표’도 만들기로 했다. ‘공공SW사업 사후평가정보 제공 및 기술평가 제도’를 시행해 평가 결과를 추후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평가 우수기업은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내년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2022년 해당 결과를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지난 1년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며 "특정 기업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쪽으로 제도가 치우치지 않기 위해 함께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공공 SW 분야에서 기술과 품질로만 결쟁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