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5년간, 피해건수 25만건
2019년 일 평균 162명, 1명당 평균 1100만원 씩 피해
경기 4460억원(6만6000건), 서울 3579억원(4만7166건), 부산 1164억원(1만8299건) 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조7000억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25만건, 17만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6년 1924억에서 2019년 6720억으로 350%쯤 증가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일 평균 198건, 18억4000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62명이 1명당 평균 1133만원의 사기를 당한 셈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 보이스피싱 해외 단속 대응팀을 구성하고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전종수사팀과 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 여러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피해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2012년부터 구성된 법무부, 금융위, 경찰청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활동이 과연 유의미했는가에 의구심이 든다"며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TF내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도 TF 활동의 개선사항을 지적한 만큼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도록 TF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신·변종 수법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과 범죄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로 처벌이 가능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