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인앱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구글이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결제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음원,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정책을 공식 발표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중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한다.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