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반독점위원회는 조사 끝에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독점적 관행에 기여했다고 결론지었다.
게임 매체 게임즈인더스트리는 6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반독점위원회가 15개월에 걸친 잠재적 위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4개 업체가 "유통 핵심 채널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는 449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내놓았다.
특히 최근 에픽게임즈와 구글, 애플은 모바일 플랫폼 수수료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모바일 개발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 게이트키퍼로서의 권력을 사용하는 상황으로,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다른 결제는 물론 접속 대안까지도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독점적 관행을 고칠 것을 권했다. 지배적 플랫폼의 차별, 인수합병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현시점에서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더 강한 독점 금지 조치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 때 현상에 도전했던 약체 스타트업이 이제 독과점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