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성장과 함께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하는 등 시장이 급변하자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하는 추세다. 정부는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PP) 간 콘텐츠 대가 산정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전문가들은 분쟁조정위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채정화 서강대 연구원(ICT 법경제연구소)은 "소모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사용료 분배 기준과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PP사업자들 간 채널거래 시 협상력 변화에 따른 불공정 거래 관계 관련 법령(금지행위 조항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간 자율협상 원칙에 근거하면 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통합 분쟁 조정기구 설립 및 현재 혼재돼 있는 분쟁조정 및 중재 기능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기됐다. 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매체간 분쟁을 방치하면 시청자 피해로 이어지므로 분쟁 해결을 위해 사후조정 보다는 사전적으로 대가산정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방통위 산하에 한시적으로도 대가산정 위원회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패널토론에서도 현 분쟁조정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곽동균 KISDI 연구위원은 "분쟁조정결과를 당사자 중 한 곳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며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메이저리그식 연봉조정제도에 기반한 분쟁조정 방식처럼 최대한 사업자의 자율협상을 유도하되, 정 협상이 안될 때 정부가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강제성 있는 기준 필요"
콘텐츠 대가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계량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랐지만, 대가산정 기준이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그래야 협상 결과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숭실대 교수(경영학과)는 "수신료 매출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배분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일 기준 채널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콘텐츠 대가 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정 콘텐츠 대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라든지 범부처 TF를 통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한다"며 "모두가 다 만족할 순 없겠지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과)는 "강제력 있는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으며, 변상규 호서대 교수(문화콘텐츠학과)도 "사업자마다 협상력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사회적 기준을 하나 주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사업자들도 갈등비용을 줄이고 사업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