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웹툰 유통 플랫폼 운영 기업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주식회사, 카카오페이지, 탑코, 투믹스(가나다순) 6개사는 14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 협약식을 열었다.

웹툰 6개사는 기승을 부리는 웹툰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공동대응을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체는 수백개에 달하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가 끊임 없이 양산되는 과정에서 창작가들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유통 사업자들의 수익이 감소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유통서비스 사업자 간 법적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 / 카카오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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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점점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에서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 및 인터폴 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권리자들이 직접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복제자 정보 공유, 법적 대응을 협업하면 보다 용이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침해 규모 브리핑에서는 2019년 10월 기점으로 대표적 불법 유통 사이트인 툰코, 펀비, 버즈툰, 뉴토끼, 어른아이닷컴을 중심으로 대량 도메인이 생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내 불법사이트가 웹툰사이트를 직접 복제했던 반면, 지금은 해외 불법사이트를 거쳐 국내 불법사이트에 복제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 침해자의 주요결제 수단도 2019년에는 상품권이 대부분(53%)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해외신용카드(90%)를 통한 결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2020년 기준 누적 258개가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7년(110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에서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밤토끼, 아저시, 어른아이닷컴 등 19곳을 폐쇄한 바 있으나, 이미 무단 편취한 웹툰 이미지 데이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사 불법웹툰 사이트가 반복되는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조86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협약사들은 현재까지 파악된 서비스 중에 있는 77개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증거 수집,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6개 협약사들은 웹툰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협력 및 공동대응을 위해 ▲협의체 결성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 및 불법복제물 유포자에 대한 민형사상 공동대응 ▲웹툰 불법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및 건의 ▲웹툰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인식 교육 및 홍보 ▲웹툰 불법 복제 문제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