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5대 서민금융상품을 대출한 고객 10명 중 4명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고금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추가 대출자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서민들이 더는 추가 대출을 받지 않도록 채무 조정과 복지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권별로 보면 카드·보험·상호금융 등이 40%(75만8527명), 저축은행이 24%(45만5319명), 대부업이 19%(36만1550명), 은행권 15%(28만3964명)였다.
추가대출 건수별로 보면 서민금융상품 외에 추가 대출이 없는 대출자는 36%(66만8365명)였고, 나머지 64%는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받은 후에도 1건 이상 대출을 받았다.특히, 추가 대출이 4건 이상 있는 사람은 29%(53만1854명)에 달했다. 1건이 15%(28만6016명), 2건이 10%(19만5863명), 3건이 7%(14만2945명)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통계와 비교하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추가 대출자 비중은 36%에서 43%로 늘었고, 4건 이상 대출 비중도 15%에서 29%로 높아졌다.
민 의원은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매년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서민 자금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기관을 추가로 이용하지 않도록 채무조정과 복지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리를 더 내리기는 어렵다"면서도 "20% 이상 고금리 대상자에 중금리로 보증 및 지원해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금리 대출은 이미 민간 회사에서 중금리 대출을 늘려가고 있다"며 "정책 금융을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너무 낮추면 민간 중금리 시장과 겹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정부에서 2018년 12월 발표한 서민금융 정책 기본 방향이 민간금융 회사는 중금리시장을 확대하고,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는 정책 서민금융은 시장에서 소외된 곳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