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웹툰 등 콘텐츠 저작권 불법 침해 사이트 수가 2만104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가 끊임없이 양산되는 과정에서 창작가들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유통 사업자들의 수익이 감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들은 발 빠르게 도메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부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방심위 심의 의결은 1~2주 정도 걸려 단속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렌트 등 저작권 불법 침해 사이트 수는 총 2만1043개에 달한다. 저작권 침해로 시정요구를 받은 사이트 수는 2017년 777개에서 2019년 1만1818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8월 기준 4999개에 달해, 올해 연말까지 1만개 이상 콘텐츠 불법 유통사이트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불법유통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년간 26만건 이상 웹툰을 불법복제해 사이트에 올렸다. 이 기간 어른아이닷컴 총 페이지뷰는 23억건에 달한다. 저작권 침해 규모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점으로 뉴토끼·어른아이닷컴 등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의 2017년 1월~2018년 8월 불법복제 피해액은 1조8621억원이다.
웹툰 유통 플랫폼 운영 기업들은 과거 국내 불법사이트가 웹툰사이트를 직접 복제했던 반면, 지금은 해외 불법사이트를 거쳐 국내 불법사이트에 복제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 침해자의 주요결제 수단도 2019년에는 상품권이 대부분(53%)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해외신용카드(90%)를 통한 결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