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정책, 한국 100개 개발사에만 영향"

입력 2020.10.22 16:18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 정책과 관련해 개발사에 끼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영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국내 약 100개 개발사에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미 개발사의 97%가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앱 개발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 갈무리
이영 의원은 이날 구글이 결제 수수료 30% 중 절반인 15%를 이동통신사와 나눠 갖는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대기업 등은 이익을 보전하는 사이 영세 사업자와 콘텐츠 창작자,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임 전무는 이에 통신사 수수료 분배 계약에 대해 "대략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작년 (통신사에) 얼마 지불했는지는 계약 관계를 이유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구글플레이가 지난해 국내에서 약 6조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신력 있는 세계 앱마켓을 관장하는 조사기관 앱애니에 따르면 1조4000억원 정도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임 전무는 인도에서 수수료 정책을 6개월 유예한 것과 관련해 "인도는 결제 인프라가 달라서 구글플레이 시스템과 통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라며 "예외적으로 6개월을 추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구글이 인앱 결제 정책을 강제하는 배경은 시장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며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구글이 경쟁을 훼손한 행위가 있다면 공정위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so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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