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ISP에 망 이용대가 낸 적 없다 증언
과방위, 구글이어 넷플릭스 정조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넷플릭스 관계자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에는 망 이용대가를 내는 것으로 아는데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확실하냐"고 물었다.
연 팀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국내 ISP들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 않다"며 "OCA(캐시서버) 운영도 전적으로 저희가 운영한다"고 답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망 이용대가를 언급한 해외 자료를 증거로 내보이며 "이래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냐"고 재차 묻자 연 팀장은 "(해당 글에서 언급한 대가는)망사용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4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ISP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승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자 그럴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함이다.
망 이용대가 대신 ‘OCA’ 내세우는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과방위원들의 계속되는 망 이용대가 촉구에 ISP와 소비자들을 위해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OCA)’를 운영하고 있다는 답만을 되풀이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계약을 통해 LG유플러스에 서비스 안정 의무화를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굴욕적인 계약을 했다는 지적에 연 팀장은 "처음 듣는다"며 "국내 ISP와 윈윈하는 것이 중요한 아젠다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G유플러스가 OCA에 가입했고, 백본망에 들어가 있지 않냐"고 묻자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답했다.
OCA 관련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갔다. LG유플러스가 망 안정성을 책임지냐는 질문에는 "담당자가 아니라 답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캐시서버 위치를 묻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세 회피 의혹도 부인
넷플릭스는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허위 경영자문료로 국내 자회사의 소득을 축소해 일부 법인세 납부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무조사 중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법인에 경영자문료 형식으로 수백억을 보내고 있다"며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트래픽이 발생하는 만큼 망 이용대가도 냈음 좋겠다"고 말했다.
연 팀장은 "그 기사는 저도 봤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법규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일부 의원들은 넷플릭스 증인이 답변 전 ‘존경하는 의원님’을 붙이는 것을 거부하고, 위증 시 책임을 물을테니 제대로 답하라고 압박하는 등 날카로운 공격 태세를 취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