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과제 364건 승인·6213억 투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364건의 과제가 승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20여건이 추가 승인될 전망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체 364개 과제 중 166개(46%)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다.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가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실제로 그간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총 6213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ICT·산업융합 분야 매출은 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해 승인기업에서 1700여명의 순고용 증가가 있었다.

중기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창업비용 절감, 해외진출 성공, 해외 기업의 국내 유입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기업의 기술력 및 자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그동안 승인사례 확산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및 성과 창출 등 질적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내년은 제도 시행 3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