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사를 대변하는 양대 단체 중 한 곳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가 25일 대전 정부청사 앞에 근조화환을 세우고 집회를 열었다.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서다.
30일 한국연합회에 따르면 이들은 8월 3일부터 ▲자동차매매업(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진출 반대 ▲영세 소상공인 생계형 일자리 보호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장소는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해 청와대, 국회 앞 등이다.
한국연합회는 25일 집회장에 근조화환 150개쯤을 설치한 후 ‘소상공인을 배제하는 중기부가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중기부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있다는 것이다.
또, 연합회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중고차 가격을 올려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동반성장위원회 검토 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최종 결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중고차 진출 움직임이 가시화된 가운데, 중고차 업계는 오는 12월 7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청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강하게 주장할 방침이다.
곽태훈 한국연합회장은 "중고차 업계는 그간 성능점검기록부 제도, 실거래가 이전 등록 현금영수증 발급, 책임보험제 등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자정 의지를 보여왔다"며 "대기업지원부와 같은 중기부의 대응 모습에 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정부가 나서 영세 소상공인의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