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가 웹보드게임, 스포츠베팅(승부예측)게임 사행화를 금지할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1월 2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의 추가 권고안을 게임 기업들이 12월 31일까지 따를 것을 공지했다.
추가 권고안은 ▲승부예측(픽) 거래소, 미니게임같이 게임머니 이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금지하고 ▲유료게임 이용, 게임머니 구매에 따른 무료 게임머니 지급금지 등 유·무료 게임간 연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게임위는 6개월이 지난 10월 8일, 사목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각종 이용자 보호·사행화 방지 방안을 공개했다. 추가 권고안도 이때 나왔다. 당시 게임위는 "추가 방안은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준수기한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발표로 12월 31일까지 모든 게임사가 추가 권고안을 지켜야 한다.
게임위에 따르면, 승부예측 거래소, 미니게임은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라목(상대방 선택 금지)'도 위반하므로 준수기한과 관계없이 즉시 삭제해야 한다. 최근 승부예측 게임을 출시한 NHN 등은 이 기능을 포함하지 않았다. 게임위는 11월초 승부예측 거래소, 미니게임 기능을 아직 삭제하지 않은 게임사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무료 게임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게임위에 따르면, 유료 카지노게임은 한국에 서비스할 수 없다. 이 탓에 게임사는 전면 무료 카지노게임을 내놓는다. 전면 무료이기 때문에 게임 머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게임사가 다른 웹보드게임에서 승리했을 때 해당 금액에 따라 카지노게임의 게임머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무료 머니에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료 게임머니는 게임법 규제도 받지 않는다.
NHN 한 관계자는 "이번 추가 권고안 관련해서 자사가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며 "최근 출시한 승부예측 게임을 비롯해서 정부 가이드라인은 전부 따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따를 것이다"라고 밝혔다. 엠게임 한 관계자는 "자사 게임 중에는 추가 권고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추가 권고안에 담은 내용이) 사행화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추가하게 됐다"며 "권고안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기업이 있다면, 위반인지 아닌지부터, 위반 시 어떤 조치를 할지도 상황을 봐서 판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