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1조 5315억원
정부 R&D 예산 27조4018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예산이 확정됐다. 전체 예산의 79%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의 2021년 총 예산 규모는 559조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사옥 / IT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사옥 / IT조선
과기정통부는 2일 17조5154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0년의 16조3069억원 보다 1조2086억원(7.4%) 늘어난 규모다.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27조2003억원)보다 2015억원 증액한 27조4018억원이다. 2020년보다 3조1823억원(13.1%) 늘었다.

한국판 뉴딜 비중 커져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0년보다 1조1030억원(132.3%) 증가한 1조9366억원을 투입한다. 그 중에서도 국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 전년대비 8824억원(136.0%)증가한 1조5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정밀의료 솔루션 닥터앤서(50억원), 데이터 바우처 지원(1230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528억원) 등이 있다.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 그린뉴딜에 2020년 대비 282억원(85.9%) 증가한 총 610억원이 반영됐다

기초연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2020년보다 4320억원(7.8%)이 증가한 5조9938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연구주제와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을 1조 790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또는 강소특구 추가 지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안 대비 300억원 증액한 600억원으로 확정했다.

3대 신사업·디지털격차·감염병대응에 2조3600억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보다 1903억원(36.6%)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한다.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기술개발(115억원)과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249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포용사회 실현)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창의적 인재양성 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2,776억원(22.4%) 증가한 1조5179억원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 및 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 등을 지원한다.

신·변종 바이러스 및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대형·복합화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보다 492억원(54.6%) 증가한 1394억원을 투입한다.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예측-진단-치료-예방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에 따라 2020년보다 3498억원(8.9%) 감소한 3조5981억원이 우정서비스 예산으로 반영됐다.

주요 신규사업은?

2021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 중 규모가 큰 사업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국가신약개발사업(150억원),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266억원)이다.

과기정통부 주요 특색 및 신규사업 예산 현황을 나타내는 표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주요 특색 및 신규사업 예산 현황을 나타내는 표 / 과기정통부
이 밖에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등이 있다.

ITC 분야에서는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191억원), 6G 핵심기술개발(172억원)을 비롯해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디지털집현전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