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021년 예산이 247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방통위는 전체 예산 중 42%를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에 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업비 및 인건비 88억원)와 문화체육관광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원(3.2%)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함에 따라 방송사·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1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를 통해 2021년 구축 예정인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한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는 가장 많은 재원인 723억원을 투입한다. EBS가 실감형 콘텐츠(VR,AR)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13억6000만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억3000억)과 공동체라디오(2억), 그리고 KBS 대외방송(78억4000억)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쯤 감액했다.
방통위는 2020년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2021년 예산에 포함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 늘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한는 데 12억원을 투입한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억1000억원을 증액했다.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1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8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2021년도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2022년도 예산에 충실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