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0.12.15 16:5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이 되긴 했으나, 급변하는 게임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대토론회에서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삼았다. 문체부와 손잡고 최근까지 수십 차례 협의해 내용을 다듬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분량을 늘리고 자세하게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을 담았다.

최근 의원실이 발표한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규탄 성명서에서 언급했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내용도 있다.

이후 이상헌 의원실은 공청회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게임업계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면서도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