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사실상 허용했다. 미중간 첨예한 ‘보안’ 관련 다툼이 있지만, 독일은 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보안 문제를 희석한다는 입장이다.
1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화웨이 장비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독일 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12월 초 법안을 발표하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쟁 기술에 시장을 계속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 초 유럽연합(EU)이 위험 요소가 많은 5G 장비업체들을 배제하도록 권고한 상황에서 독일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 통신장비 시장에서 고전하던 화웨이에겐 희소식이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화웨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한다. 하지만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국가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5G 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했다.
독일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아직 장비공급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다른 유럽 주요 국가들의 결정이 달라질지 주목을 받는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트럼프 정부와 비슷하게 중국 IT기업과 관련한 대부분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쟁국가보다 인터넷 인프라가 뒤처진 독일에겐 5G 출시가 중요하다보니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분석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