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디지털 수출액 목표는 237조

입력 2021.01.13 13:30

정부가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수출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다. 2025년까지 그린 프로젝트 해외수주 30기가와트(GW) 확대, 디지털 수출액 2500억달러(237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2019년 기준 그린프로젝트 해외수주는 15GW, 디지털수출액은 1800억달러(197조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K-뉴딜 글로벌화 비전 및 추진전략 / 과기정통부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해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한 후 경쟁여건 분석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해외진출 그린뉴딜 기업에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그린 뉴딜 분야는 선진성숙, 신흥성장, 분산전원,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 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해 수출과 수주를 집중 지원한다.

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재부 주관)내에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 내 ‘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설치,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해 제공한다.

그린뉴딜 TF 구성안 / 과기정통부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향후 5년간(2021~2025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10%P), 추가 금리혜택(중견 0.3, 중소 0.5%P) 등 우대를 제공한다.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조사기간을 단축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비중을 확대 35%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을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한다.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해 그린 뉴딜 분야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해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수주 가능성을 제고한다.

주요국간 민간 주도의 ‘글로벌 H2 얼라이언스’ 신설을 통해 공동 R&D·실증, 정부정책 제언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디지털 新 경제질서 주도권 확보

디지털뉴딜은 5G, 인공지능(AI)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스마트시티 협력사업(12개 도시) 및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PIS펀드, 총1조5000억원 규모) 지원 등 스마트SOC 분야의 수주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는 비대면 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디지털뉴딜 글로벌화 추진체계도 /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 수원국의 협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ODA를 추진한다. AI 윤리기준 및 법제 로드맵 등 국내 논의를 토대로 새로운 디지털 정책 아젠다에 선제 대응해 디지털 경제질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도 다진다.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226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을 신설(300억원)하고, 디지털뉴딜 해외진출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해 지원한다. 고성장 디지털기업에게 자금 보증(기업당 최대 100억)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을 제공한다.

이 밖에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 TF를 설치하고 주요 전략국의 재외공관 및 해외거점(해외IT지원센터, KIC,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등)을 ‘디지털뉴딜 전진기지’로 활용해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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