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루다 논란에 AI서비스 지침 개선

입력 2021.01.14 10:49

이용자‧사업자 대상 교육, 스타트업 대상 컨설팅 지원
AI윤리 실현 위한 구체적 지침마련 및 법제개선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AI 서비스 지침 개선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사람 중심의 AI 서비스가 제공되고 AI 서비스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용자‧사업자 대상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AI 윤리규범 등을 구체화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루다를 서비스 중인 스캐터랩 소개 이미지 / 스캐터랩
최근 AI 채팅로봇의 혐오·차별적인 표현, AI 채팅로봇에 대한 이용자의 성희롱성 발언 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이용자‧정부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 모두가 AI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AI서비스에서 이용자 보호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이용자 교육, 사업자 컨설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이용자에게 AI 서비스의 비판적 이해 및 주체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이용자가 AI서비스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는다.

방통위는 2022년부터 신규예산을 확보해 AI 윤리교육 지원대상을 이용자에서 사업자로까지 확대한다.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설계 시 AI 역기능 등 위험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AI 서비스의 이용자보호를 위해 규범·제도도 구체화해 나간다. 방통위는 2019년 11월 ‘차별금지, 인간존엄성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원칙이 선언적 규정이라면, 2021년부터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방법 등을 사업자 등과 공유한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규제부담 및 AI 서비스의 혁신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현재 실천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해 이를 바탕으로 실행지침을 마련한다.

AI 행위를 포괄하는 등 기존 법체계도 정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AI 서비스의 책임소재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해 나간다. 방통위는 2020년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하고, 지난해 9월부터 센터 내에 법제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AI 서비스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활의 편의를 더해줄 것이지만, 올바른 윤리와 규범이 없는 AI 서비스는 이용자 차별과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 기술의 혜택은 골고루 누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AI를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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