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방송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협의회를 출범시킨다. 협의회는 방송사업자 간 방송채널 사용대가 계약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국민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1일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협의회)를 공동운영하고,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송채널 사용대가는 현행법상 방송사업자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다. 계약과정 중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방송송출 중단 상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시청권에 위협을 준다는 우려가 크다.
협의회에는 방송 학계 및 전문가, 연구기관, 방송사업자 단체, 정부 등 14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김도연 국민대 교수(언론정보학부)가 맡는다. 협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도 받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7일 첫 협의회 회의를 연다. 주제는 ‘유료방송시장의 재원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방식 현황’이다.
협의회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 및 지급비율 등 콘텐츠 거래시장 현황도 분석할 계획이다.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방안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민우 인턴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