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신임 장관 후보자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해졌다. 황 후보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취약해진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접근성을 극복하고, 정부와 국민간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시장 진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논평 그리고 황 후보자의 경력과 소감을 듣는 순간 ‘게임산업’ 걱정이 앞섰다. 게임 산업 홀대 우려, 나아가 ‘올해에도 중국의 부당한 판호(서비스 허가증) 발급 제한은 풀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은 2017년 3월부터 한국 게임 기업에 판호를 발급하지 않았다.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일명 ‘사드’를 한국이 배치한데 따른 보복으로 해석된다. 한국 게임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할 길이 원천 차단됐다.
반대로, 중국 게임 기업은 한국에서 어떤 제약도 없이 수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심지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고, 예고 없이 서비스를 중지한 채 야반도주하는 상식 이하의 행위도 몇번이나 거듭했다.
문체부의 대응은 미적지근했다. 과거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게임 기업 대표와 만나 ‘게임 산업은 홀대가 아닌 우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게임 규제 장벽을 낮추고 세제 혜택을 마련하는 등 친화적인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유독 중국에는 저자세로 일관했다.
중국의 부당한 판호 발급 제한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슬그머니 철회했다. 후속 조치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게임 관련 경력이 없고 비전도 밝히지 않은’ 신임 장관이 부임한다.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클까, 현상유지 혹은 악화될 가능성이 클까.
실제로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사방에서 갑론을박이 오간다. 소통을 기대하는 희망 섞인 목소리도 있으나, 대부분 우려 혹은 비판하는 목소리다. ‘문체부 수장을 맡을 만큼의 경력도, 성과도 없다’는 이유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국의 부당한 판호 발급 제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의무이자, 게임업계의 간절한 바람이다.
동시에 자질 논란을 해소하고 능력을 증명할 기회다. 게임 업계의 신뢰를 받고 게임 일자리도 늘릴 기회다. K 게임 수출길을 이끌 돛을 올릴 기회다. 나아가 친문 의원으로 불리는 그가 문재인 정부 5년차, 국정 운영의 짐을 나서서 덜어줄 기회이기도 하다.
차주경 디지털문화팀장 racingc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