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구글 대상 뉴스사용료 강제 추진

입력 2021.01.25 10:19

호주 정부가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의 반대에도 불구 뉴스 사용료를 강제하는 법안(뉴스 미디어 협상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24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호주가 이 법안을 추진해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했다. 플랫폼 기업의 위협에도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호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규칙은 호주 정부와 의회가 결정한다"며 "협박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과 페이스북 로고 / 각 사 제공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이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했다. 이에 구글은 호주 정부의 입법을 비판하며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구글은 호주 검색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도 법안이 통과되면 뉴스 공유 기능 자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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