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이익공유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힘을 보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금 출연을 거론하자 여당은 기금 조성안을 마련해 2월 이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민간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산업계에선 반발이 크다. 법제화 카드를 꺼낸 이상 자발적 참여는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간담회를 마련해 플랫폼 업계를 호출한 것도 소통이 아닌 압박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기부를 강제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기업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돌아올 비난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선뜻 동참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소상공인은 취약계층, 플랫폼 기업은 ‘코로나 승자’로 대치시킨 상황에서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면 수혜자라는 낙인을 강화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른 이익이 불분명한 게 한계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해도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다수다. 이용자가 늘면서 비용과 투자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페이 등도 포함된다. 전문가들 역시 급변하는 플랫폼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플랫폼을 향한 잇단 규제에 한 전문가는 "이제 비판하기도 지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착한 임대인 운동이 떠오른다. 정부는 앞서 임대료 부담을 짊어진 임차인을 약자로 규정하며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참여율은 저조하다.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일부 임대인은 공실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나쁜 임대인을 구분 짓는 데에 불만을 토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들을 돕자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다만 이익공유제에 대한 반응이 차가운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정부의 지원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과 정부 간 상생이 필요한 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 기부가 아닌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세금 납부에 있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규제 해소,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해결 등을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