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전년 대비 1% 증가 그쳐
SW·AI 인재 양성 예산 10분의1도 안돼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뉴딜을 외치며 야심차게 IT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지만, 정보보호 인재 양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예산을 보면, 보안 분야에 대한 투자가 박하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6월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정보보호 전문인력 3만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인재양성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과기정통부의 연도별 인력양성 계획에 따른 정보보호 인력양성 예산(인원)은 2020년 164억4600만원(4298명) 에서 2021년 166억1100만원(4810명)으로 전년대비 1% 오르는 데 그쳤다. 확정되지 않은 2022년 이후 예산도 179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2021년 SW·AI 인재양성 예산을 2020년보다 300억원 늘린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부족한 우리나라 문화에서 기인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일본이나 미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전체 예산에서 정보보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보호 인재가 부족하다 보니 보안 업계는 계속해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중소·중견규모 기업, 보안관제 기업,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은 보안 인력 수급에 더 어려움을 호소한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에 들어가면서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보안 전문가가 늘지 않는 원인은 보안전문가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미흡과 고급 보안인력 육성책 미흡이 주요 원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열심히 데이터댐을 만들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에 있어 중요한 보안에 대해 대비를 하지 않으면 댐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며 "이번에 K-사이버방역 예산이 새롭게 들어가긴 했지만, 인재양성을 위해 투입되는 실제 예산이 적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2022년 이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정보보호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며 "기존 인력양성 외 새롭게 다른 측면과 연관해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