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개인안심번호 도입에도 여전히 위험

입력 2021.02.19 06:00

정부가 개인안심번호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고 발표했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비치된 출입명부 / 류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 보니,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가중됐다.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QR코드 자체가 ‘불편’

정부는 수기명부만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개인안심번호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9월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200개소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실태 점검 결과 수기출입명부만 사용하는 곳은 42.5%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QR코드 사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은 여전히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 / 개인정보위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자출입명부인 QR코드를 도입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때도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선호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점, 카페 등에 비치한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대부분 나이가 든 어르신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 관계자는 "손님들 대부분 QR코드를 사용하지만, 일부 손님들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수기명부를 작성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나이가 많으신 손님들이다"고 말했다.

카페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 직원은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손님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다"고 말했다.

대안은?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서 개인안심번호 사용법 교육을 포함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의 숫자는 2020년(9월~12월) 기준 20만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854만명이다. 2021년 수강생 목표치는 27만명이라지만, 65세 이상 중 단 3%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QR코드 대신 연세 높은 어르신 위한 전화 출입등록을 도입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전화출입 등록 확대를 검토 중이긴 하지만 통신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보니 신중히 검토 중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통신사와 과금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도입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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