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고용량 배터리, 의료용품, 희토류 금속 등 미국의 핵심 공급망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한다. 중국 정부가 이들 품목의 공급을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이 작성한 행정명령 초안을 토대로 이같이 전했다.
두 단계 분석이 끝나면 행정명령이 발동되고, 태스크포스는 1년이 지난 후 대통령에게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 CNBC는 개선 방안에는 외교적 합의나 교역 대상 경로의 변경을 통해 독점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NBC는 행정명령 상에 중국이 언급되지 않지만 미국 경제와 군이 결정적 부분에서 중국 수출품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판단하려는 의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검토 품목 리스트에 희토류는 물론 컴퓨터 스크린, 최신 무기와 전기차를 포함해 다양한 첨단기술의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중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중국이 압도적 생산력을 자랑하는 희토류의 공급을 전략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체 생산,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검토 대상에 오른 반도체와 배터리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수출 품목으로 최근 공급난이 현실화하거나 수급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자동차 수요가 줄자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였다. 최근 공급 부족으로 주요 완성차 회사들이 공장을 멈춰 세우는 등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별개로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과 우호국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기차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의 손을 들어준 이후 미국 내 공급난 우려가 제기됐다. 조지아 주지사는 최근 SK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