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15% 이하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중, 주호영, 박대출, 김영식, 정희용, 황보승희, 허은아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구글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중소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로 인하하라"고 했다.
이들 의원은 "애플은 세계적으로 연수익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규모의 중소 앱 개발사에 대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했다"며 "구글의 경우 국내 앱마켓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정도가 큰 상황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의 수수료도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도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처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통상문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무겁게 판단해 법안 심사에 있어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