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개념 만든 인물
IT기업 규제 강화 ‘시그널’ 분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위원회(NEC) 기술·경쟁정책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으로 팀 우(Tim Wu) 콜롬비아 법대 교수를 기용했다. 우 교수는 디지털 시장을 거대 IT기업이 지배하는 것을 비판해 온 인물로, 바이든 정부의 IT기업 규제강화 시그널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정부 NEC 기술·경쟁정책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으로 기용된 팀 우 교수. / 위키피디아
바이든 정부 NEC 기술·경쟁정책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으로 기용된 팀 우 교수. / 위키피디아
대만계 미국 학자인 팀 우 교수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와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개념을 만들어낸 인물로도 유명하다.

미국 거대 IT 기업 독점 문제는 미국 민주당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다. 2020년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를 통해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IT기업의 사업 관행을 조사한 결과물을 내놓기도 했다.

우 교수 기용에 대해 백악관은 "거대 ICT기업과 해당 기업의 경영진에 의한 힘의 남용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사법부는 지난해 10월 구글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미연방거래위원회(FTC)도 같은해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지 IT업계는 바이든 정부의 IT업계 규제 강화 수위가 우 교수 보좌관 기용으로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