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공지능 분야 법·제도 정비 본격화

입력 2021.03.19 14:14

정부가 디지털뉴딜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AI) 분야 법·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기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현행 규제와 신(新) 기술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는 합리적인 규율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2020년부터 운영 중이다.

법제정비단 구성안 / 과기정통부
제1기 정비단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의 방지를 위한 선제적·종합적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현재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범부처 차원의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19일 발족한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2020년 마련한 로드맵에 따른 관계부처의 법제 정비를 중점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 이슈를 발굴한다.

이를 위해, 법학계 명망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인사 총 30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로드맵상 이행시기에 따른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신규과제 등 3개 분과를 꾸린다.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주요내용 / 과기정통부
분과는 주요 주제별로 관계부처, 주요 전문기관 및 실무 소양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 검토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석영 발족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과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이 사회·산업 곳곳에 확산되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법제정비단이 지혜와 고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법·제도 정비의 신속한 이행을 이끄는 구심점이자, 추동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