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구글갑질방지법'…"조속히 처리돼야"

입력 2021.03.22 18:42

국회에서 ‘구글갑질방지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글 수수료 인하 발표는 미봉책이며 인앱 결제 강제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왼쪽부터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연구소장 / IT조선
홍정민·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글 인앱결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구글이 수수료 인하 정책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정민 의원은 "구글이 결제수단을 독점하는 이상 이를 활용해 언제든지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조건을 얘기할 수 있다"며 "수수료 인하는 부차적인 문제고 구글의 시장 지배력 부분을 독점력 있는 앱마켓 사업자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 정책은 규제를 피하고자 시혜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에 현혹돼선 안 된다"며 "구글이 애플을 의식해 가격 정책을 바꾼 것 자체가 사실상 이들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2차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이 통상 마찰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불발된 상태다.

정종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닌 독점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이기에 통상 문제를 운운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독점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도 "야당이 구글과 똑같은 입장을 보이며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 왜 갑작스럽게 통상문제를 거론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구글이 수수료 인하를 발표하면서 국회에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통상 마찰 문제는 구글이 이용하는 하나의 카드기 때문에 이를 우려해 우리 스스로가 법안 추진 발목을 잡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인앱 결제 정책에 따른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명백한 만큼 정책 시행 전에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되는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빨리 국회가 움직여야 하지만 내일 예정된 과방위 법안 심사 안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뜻을 전했다.

유정희 한국벤처기업협회 연구소장도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한 것처럼 보이지만 콘텐츠 앱 개발사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앱 결제 강제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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